12년 만에 누진제 손질,정부 12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 손질…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1％↓.

"12년 만에 누진제 손질"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부, 12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 손질…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1％↓, 조세일보

1. ◆…12년 만에 누진제 손질 <사진: SBS>정부가 12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기로 결정했다.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쳤으며 누진제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과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의 세 가지로 특히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을 충실히 따랐다.1단계는 필수 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다.
2.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이다.이에 따라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로 예상되며 전기요금 인하로 인해 한국전력의 수입감소액은 연 8391억원으로 추산된다.한편 한국전력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한 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하며 산업부는 이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HOT]알짜 여행정보 '조세일보 여행'▶ [HOT]세무·회계 실무, 맞춤형 교육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조세일보 / 최동수 기자 choi3450@joseilbo.com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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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일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23&aid=0002147508

12년만에 누진제 손질…전기요금 폭탄 사라질까, 스포츠경향

1. 해당 안은 단계별 전력사용량 구간과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요율)이 1단계(200kWh 이하)가 93.3원, 2단계(201~400kWh)는 187.9원, 3단계(401kWh 초과)는 280.6원이 된다.
2.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2단계 이상인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다.
3. 1단계와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100kWh 이하·60.7원, 101∼200kWh·125.9원이다.

출처: 스포츠경향: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462450

전기요금 개편한다 ‘12년 만에 누진제 손질’···“이 시기에 인상하면 각오해야”, 서울경제

1. 전기요금 개편한다 ‘12년 만에 누진제 손질’···네티즌들 “이 시기에 인상하면 각오해야”산업통상자원부가 누진제를 12년만에 개편한다는 뜻을 밝혔다.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3개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각각 사용용량과 요율을 수정해 설정했다.현재 SNS에서는 해당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확정 내용을 보아야겠지만 이 시기에 요금인상이 있다면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서울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924152

'12년 만에 누진제 손질' 적게 쓰면 오르고, 4인 가구 내린다, 한국스포츠경제

1. 2안은 3단계 요금 이후 요금 상승 구간이 없다.
2. 3안은 1안과 동일하게 3단계 구간을 적용하지만 요금의 비율을 다르게 짰다.
3. 현행 1단계보다 1단계 요율이 높아 발생하는 상승 요금은 200kWh 이하 사용가구 일괄 4,000원 할인으로 상쇄한다.

출처: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39

내년 에어컨 8시간 가동 전기요금 17만원 가량↓…12년 만에 누진제 손질, MBN

1. 정부의 설명에도 여론은 점점 악화됐고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는 대대적인 개편을 맞게 됐습니다.◇ 누진제 도입 이래 최저 구간…요금 최대 반값 내린다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3단계 3배수 개편안은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작은 구간 수이자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 배율입니다.정부는 3가지 가안 중 어떤 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전체 전기요금 할인 폭(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효과 포함)은 1조2천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3안을 토대로 구간별 요금을 현행과 비교해 보면 최대 50%의 할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앞서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kWh(4단계)로, 5만3천원(부가가치세·저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의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여기에 여름철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가동하면 441.6kWh를 추가로 쓰게 되면서 6단계(501kWh 이상)에 속하게 돼 전기요금은 32만1천원으로 치솟습니다.그러나 3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기요금은 17만원가량으로 대폭 줄게 됩니다.산업부는 구간별로 동결(300kWh)∼51.2%(1천kWh)의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다만, 어떤 개편안이든 전력사용량이 1천kWh 이상인 '슈퍼 유저'(Super User)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709.5원)을 적용키로 했습니다.취약계층에 대한 할인 혜택도 확대됐습니다.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유아가 있어 장시간 냉·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출산 가구를 취약계층에 포함한 것입니다.출산 가구는 월 1만5천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정액 할인 한도는 현행 월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늘렸습니다.
2. ◇ 할인 효과 야당안의 절반 수준…한전 수입감소 부담됐나이번 개편안은 당정 TF가 꾸려진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과도한 누진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정부는 일시적인 할인 혜택으로 현행 제도를 연명시켜왔습니다.정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전기요금 폭탄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산업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 보고에 하루 앞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많이 반성하고 과학적, 이론적 부분을 고민해 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정치권, 연구소, 학회 등에서 나온 수백개 시나리오를 모두 분석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3가지를 추려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앞서 야당이 내놓은 대안에 비하면 할인 폭이 작아 정부가 여전히 몸을 사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3단계 2.6배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단계별 구간과 요율은 1단계 150kWh 이하 64.8원, 151∼350kWh 130원, 351kWh 이상 170원입니다.1∼2단계 구간을 50kWh씩 늘렸지만, 요율은 다른 대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이에 따라 평균 인하율은 19.6%로 늘었고 800kWh 사용 시 인하율은 63.9%로 추산됐습니다.
3. 한전 수입감소액은 1조6천307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두 개편안 모두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 할인 효과가 두 배가량 큽니다.산업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은 변화하는 소비패턴을 고려한 방식이나 다소비 가구의 요금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일부 구간(151∼200kWh)에서 요금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국민의당 안에 대해서는 "전 구간 요금 증가 가구가 없는 것은 장점이나 과도한 누진 배율을 그대로 유지해 합리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산업부는 야당의 안의 경우 한전 수입감소액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MB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05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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