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확정,美대사 습격·교도관 폭행 혐의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징역 12년 확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美 대사 습격 징역 12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왜?, MBN

1. 美 대사 습격 징역 12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왜?징역 12년 확정 / 사진=MBN김기종씨(56)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43)를 공격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확정 선고받은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인정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김 씨는 지난해 3월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2. 검찰은 재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하지만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한·미 양국의 동맹·외교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의 존립·안전에 해악있었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비약"이라며 "사건 직후 북한의 반응이나 막연한 불안감 정도만으로는 민주질서에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김씨는 북한이나 이적단체와 연계하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가 국가 존립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은 이날 1심 판결을 유지해 "김씨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이산가족상봉이 무산됐다는 생각에 범행에 나아갔다'며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국가보안법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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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026339

대법, ‘주한 美대사관 습격ㆍ구치소 난동ㆍ교도관 폭행’ 김기종씨 징역 12년 확정 “고의성 有”, 경기일보

1. ▲ 사진=징역 12년 확정, 방송 캡처징역 12년 확정.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했다.
2.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 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허행윤기자.

출처: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43824

'美대사 습격·교도관 폭행' 혐의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스타서울TV

1.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김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3. 이에 2심은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출처: 스타서울TV: http://www.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741

대법원, 미국 대사 습격 김기종에 징역 12년 확정, BBS NEWS

1.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2. 대법원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3. 김 씨는 지난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BBS NEWS: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408

징역 12년 확정, 美 대사 습격 혐의 ‘김 씨’의 외침, 서울경제

1. 징역 12년 확정, 美 대사 습격 혐의 ‘김 씨’의 외침법원이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해 이목이 집중됐다.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앞서 김 씨는 지난해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찔른 혐의를 받았다.이에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한 바 있다.이에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형이 추가됐다.
2.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서울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8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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