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法 병역 회피 입국 불가.

"유승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승준, 한국땅 못 밟는다… '14년 기다림' 물거품, 머니S

1. 이에 유승준씨는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오늘(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유승준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 유승준씨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3. 유승준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인 지난 2002년 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한편 유승준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병역기피 논란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

출처: 머니S: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17&aid=0000202844

[리폿@이슈] 소송서 진 유승준, 미운털은 더 깊이 박혔다, TV리포트

1. 대중의 유승준을 향한 여전한 반감만 제대로 확인하고 말았다.유승준은 주LA 총영사관으로부터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고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에서 유승준 측이 여러 차례 병역기피를 위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유승준의 한국 국적 포기가 병역기피를 위한 게 맞다고 판단, 소송을 기각했다.
3. 그럼에도 유승준은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식은 국민들을 더욱 공분케 했다.

출처: TV리포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213&aid=0000912082

유승준 입국금지 정당, 法"병역기피 풍조 우려", 에너지경제

1. ▲입대를 공언하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사진=연합)[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입대를 공언하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유씨는 자신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처: 에너지경제: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40887

"유승준이 입국하면 사회 질서 망가진다"는 법원의 판단, 한국경제

1. 이어 "유승준이 국민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하며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 유승준이 입국이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앞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를 국가기관에서 입국 금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미국 시민권 취득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닌 가족의 설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려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하지만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이 미국 행사를 핑계로 출국했지만 사실은 시민권 취득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국내에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지만 해명은 미국에서 해도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입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법무부는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에 비난이 거세지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처: 한국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5&aid=0003662199

스티브 유(유승준), 비자소송 패소 판결, 인천일보

1. ▲ /연합뉴스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30일 유승준이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유씨는 자신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유씨는 여러 방송에서 "군대에 갈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이 면제됐다.
2. 병역기피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금지했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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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28820

유승준 팬덤 "…그래도 유승준 응원하겠다", 이데일리

1. 유승준[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가수 유승준의 팬덤은 여전히 그의 입국을 바랐다.유승준의 팬인 모씨(여 30대)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데일리 스타in에 “언젠가 유승준이 돌아올거라 생각한다”라며 “계속해서 유승준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공판에는 유승준의 팬을 자처하는 이들이 20여 명 자리했다.
2. “유승준의 입국은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해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3.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으며 법무부와 병무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이정현 (seiji@edaily.co.kr)＜ⓒ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포털 스타in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출처: 이데일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8&aid=0003641115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法 "병역 회피, 입국 불가", 디스패치

1. 판결에서 "유승준은 대중적 인기,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다"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
2.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3. 그럼에도 불구 유승준은 지난해 9월,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출처: 디스패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433&aid=000001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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