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대해 알아볼게요!!!!



박 대통령 "개헌 논의, 지금이 적기...임기 내 완수할 것", 미디어펜

  1.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추진할 것을 공식화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다”며 “임기 안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개헌의 필요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임기가 3년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박 대통령은 “저 역시 지난 3년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왔다.
  2.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다”며 “임기 안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혀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미디어펜
  3.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말했다.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출처: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news/view/199067



안철수 "개헌, 최순실·우병우 덮으려는 것…선거구제 개편 우선", 노컷뉴스

  1. 바로 국회 선거구제 개편이다"며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하자는 것은 양당이 권력을 나눠먹자는 것과 같다.
  2.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다당제가 가능한, 분권이 가능한 형태로 먼저 만들어 둔 다음에 개헌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이다"며 "먼저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개편하고 분권의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놓은 하에 그 다음 순서로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3. 마지막으로 안 전 대표는 야권 일각에서 개헌이 추진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으로 가자는 것은 양당 나눠먹자.

출처: 노컷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886341



청와대 개헌 논의 ‘부정적 입장’ 13일만에 뒤집기?, 스포츠경향

  1.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다.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개헌에 상당 부분을 할애 했고 사실상 중임제 ‘가이드 라인’까지 제시했다.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1일까지도 개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달라진 게 없다”며 정가에서 나온 잇딴 개헌발언에 제동을 걸었었다.
  2.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만난 취재진이 ‘김재원 정무수석의 10일 발언이 청와대 입장인지’ 확인을 요청하자 이같이 밝혔었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멕시코 시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정지윤기자이런 정연국 대변인 발언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 복심’중 하나로 알려진 김재원 수석이 10일 기자들에게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분명한 방침”이라며 “당과 언론 등에서 자꾸 청와대에 개헌 의견 전달했다는 등의 말이 나와서 청와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3. 정연국 대변인이 11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개헌논의에 부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이틀 연속 확인한 셈이다.박 대통령 본인도 지난 4월26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

출처: 스포츠경향: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457332



박근혜 대통령 "내년 예산 400조 이상 편성…처리기한 지켜달라", EBN

  1.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내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말했다.
  3. 이를 위해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박 대통령은 당부했다.

출처: EBN: http://www.ebn.co.kr/news/view/857564


<임기내 개헌> 악수하는 박근혜-정세균, 연합뉴스

  1.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세균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2. 2016.10.24 uwg806@yna.co.kr.

출처: 연합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773582


<임기내 개헌>국회 나서는 박 대통령, 연합뉴스

  1.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국회 본관을 나서고 있다.
  2. 2016.10.24 srbaek@yna.co.kr.

출처: 연합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773583


<임기내 개헌> '악수 한 번만', 연합뉴스

  1.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여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 2016.10.24 uwg806@yna.co.kr.

출처: 연합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77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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